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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사건개요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로 소유 부동산 1/2지분 이전등기절차 이행,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70만 원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로 약 5억 2천만 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60만 원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목록이 비교적 단순하고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 크게 다툼이 없었던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원고에게 청구한 재산분할금 약 5억 2천만 원 중 약 3억 3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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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029
144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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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1-07-16 963
143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61
142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849
141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706
140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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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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