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사건개요

혼인 21개월만에 원피고 및 고부 갈등으로 이혼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소제기 한 상태로, 우리측에서 반소 제기하였고, 상대측은 결혼 기간 중 획득한 분양권에 대해 프리미엄을 주장하며 2억 재산분할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처음 분양대금 4억 원으로 분양받았던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에 두고 계속 시세가 올라 재산분할금액이 높게 인정될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조정을 앞두고 분양권 구매대금의 95% 이상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께도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이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앞으로 부동산 시세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현 시점 시세가 이미 9억이었음) 이 부분을 고려한 결정을 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소송 결과

처음 의뢰인 3천만 원, 상대측 2억 원 제시하여 조정이 불성립되는 분위기였으나 서로 양보하여 최종적으로 8천만 원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3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830
82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74
81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974
80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039
79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78
78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995
77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997
76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027
75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348
74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807
7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802
72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780
71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1001
70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045
6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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