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났고,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에 먼저 귀국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국내의 코로나 사정, 어머니의 위암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및 사업의 부진으로 금원 송금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대한 응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금원만 요구하였기에, 의뢰인이 상대방과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사실혼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불과 3개월에 불과한 점,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최대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였다는 점, 오히려 상대방은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을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한국에 귀국한 이후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하게 대응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이 외국 물가 등에 비추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로엘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항소심 역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1심, 2심 모두 의뢰인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0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748
439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671
438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785
43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620
43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016
4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023
43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339
43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003
432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944
431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33
430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062
429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803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817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802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