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사건개요

의뢰인은 3년 전 혼인하여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최대한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구두로 합의하였다 해도 이를 문서화 시키는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었고, 재산분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로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로펌에서는 합의가능성을 염두에 둔 부드러운 내용의 소장을 작성한 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인 의뢰인뿐 아니라 피고인 남편과도 직접 소통하여 합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확한 내용과 형식으로 합의문을 작성하여 두 사람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합의문의 내용과 형식이 판결문 및 조정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그대로 부합하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위 합의문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그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까지 작성한 상태였기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두 사람의 합의내용대로 이혼절차를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로펌의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의뢰한 지 4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6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1004
265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503
264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770
263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694
262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043
261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364
260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033
259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964
258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63
257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852
256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818
255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710
254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792
253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586
252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