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와 1년간 동거를 거쳐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피고로부터 일방적인 결혼 연기 통보 및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멀어져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파혼 통보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파혼은 상호합의에 의한 것이고 결혼식 연기로 인한 위약금은 자신이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결혼 연기에 관한 문자메시지, 녹취록,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업 자금에 관한 금융거래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의 일방적 통보로 인한 파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손해배상 8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88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748
28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621
28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021
28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024
28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340
28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005
282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35
281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064
280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821
279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697
278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985
277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792
276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553
275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698
274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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