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와 1년간 동거를 거쳐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피고로부터 일방적인 결혼 연기 통보 및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멀어져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파혼 통보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파혼은 상호합의에 의한 것이고 결혼식 연기로 인한 위약금은 자신이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결혼 연기에 관한 문자메시지, 녹취록,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업 자금에 관한 금융거래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의 일방적 통보로 인한 파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손해배상 8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901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771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947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865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839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455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149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689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984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794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725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32
458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36
457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이혼)	2021-08-27	640
456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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