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서로 혼인의사를 확인 후, 2020.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불건전 마사지 업소 등에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전혼 사실을 숨기는 등으로 인해 약혼이 파기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반박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 부모에게 단지 인사를 드린 것뿐이며 상대방의 부모는 의뢰인을 예비 사위로 여긴 적은 없었다는 점, 상견례 진행은 코로나로 인한 연기가 아니라 서로의 경제적 여건상 결혼이 아직 이르다며 상견례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이라는 점, 결혼을 준비하기로 하며 동거를 시작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약혼이 성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과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전혼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약혼 성립을 불인정한 기존 판례들을 인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약혼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약혼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혼 관계를 숨긴 채 동거 생활을 시작한 적이 없었으며, 약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약혼 불성립이 인정됨으로 인해 전부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2,200만원을 청구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서 800만원까지 낮춰서 조정할 의사를 비췄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조정기일 속행되었습니다.

제2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600만원에 조정할 의사를 보였고, 조정 끝에 상대방에 50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902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772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948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865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841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456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149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689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986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795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726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34
458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36
457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이혼)	2021-08-27	640
456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