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남편과의 만남을 중단해달라 부탁까지 하였으나 남편과의 연락이 계속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가 남편과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만남 중단을 요청한 내용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남편에게 연락을 한 사실을 증명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를 위해 이혼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가 고의적으로 소장의 송달을 받지 않아 재판부에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판결선고 전까지 의뢰인의 심정을 호소하는 자필 진정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가 받은 피해의 엄중함을 최대한 호소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88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750
28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621
28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022
28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024
28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341
28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006
282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36
281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065
280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822
279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697
278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985
277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793
276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554
275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698
274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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