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상대방 및 상대방 가족의 냉대와 홀대 및 사건본인 양육 소홀 등을 견디다 못해 사건본인을 데리고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 결과가 좋지 않을까 매우 노심초사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으로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드렸고 면밀한 상대방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분할 액수를 특정하여 이를 토대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 조건에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 기일,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에 갈음하여 장래 양육비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80만원, 중학교 입학 전 월 90만원,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으로 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은 상대방 월 2회 당일 면접, 이후 월 1회 숙박 1회 당일 면접 등의 원만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695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984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792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696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553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697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448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875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771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782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652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576
413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993
412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034
411	파양조정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판결선고(파양 인용)	2021-06-18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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