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여 아이들과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 사건 이혼소송 및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우선, 의뢰인에게 더 이상 남편의 협박성 문자 등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남편이 불안함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 등을 보내게 되자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좀 더 편안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아이들의 양육 역시 원고가 계속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친권·양육권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주장을 보강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주장뿐 아니라 별거 중 전혀 지급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됨이 마땅하다는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청구가 100% 인정되었으며, 남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분할 요구액 중 1/3만이 인정되어 대부분의 주장을 배척시켰으며, 친권·양육권 역시 의뢰인에게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경우 과거 양육비 3,000만 원과 자녀 2명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월 23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902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772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948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865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840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456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149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689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986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795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726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34
458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36
457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이혼)	2021-08-27	640
456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