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자린고비 성향으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년간 시댁살이를 하며 자녀 2명을 출산하고, 그와 동시에 워킹맘으로 살며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재산분할이 핵심인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은 바로 조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이 혼인 중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20~30% 정도의 재산분할밖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로엘에서는 조정 전 의뢰인이 소득 내역, 생활비 분담내역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판결 결과 예상되는 금액 등에 대하여 조언드렸습니다. 조정위원은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점을 수긍하였고, 판결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더라도 공동양육과 다름없이 면접교섭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적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상호 동의하여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고,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남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되, 공동양육에 버금가는 수준(매주 3박 4일, 방학 때는 상대방과 협의하되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기로)으로 면접 교섭 진행하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3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830
82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75
81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974
80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039
79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78
78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995
77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998
76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027
75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349
74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807
7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802
72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780
71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1001
70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046
6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