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사건개요

상대방은 이미 의뢰인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상대방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부양료 청구 등을 제기하여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났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혼인관계를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하려했으나, 상대방이 다시 소를 제기하고,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혼이 될 것이라면 재산분할이라도 적게 하고 싶어하였고, 이에 이전의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었음을 근거로 의뢰인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고, 추가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있음을 강조하여 과거부양료 등을 기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이 결렬되고, 수차례 서면을 통해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며, 자식들도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알고 의뢰인을 응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의뢰인 청구에 따라 이혼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청구금액 보다 다소 적은 위자료를 인정받았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인 권리금을 대상에서 제외시켜 재산분할 액수를 줄여드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3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775
272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785
271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655
270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577
269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995
268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831
267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800
266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75
26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793
264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793
263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745
262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41
261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25
260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819
259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