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사건개요

상대방은 이미 의뢰인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상대방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부양료 청구 등을 제기하여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났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혼인관계를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하려했으나, 상대방이 다시 소를 제기하고,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혼이 될 것이라면 재산분할이라도 적게 하고 싶어하였고, 이에 이전의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었음을 근거로 의뢰인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고, 추가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있음을 강조하여 과거부양료 등을 기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이 결렬되고, 수차례 서면을 통해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며, 자식들도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알고 의뢰인을 응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의뢰인 청구에 따라 이혼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청구금액 보다 다소 적은 위자료를 인정받았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인 권리금을 대상에서 제외시켜 재산분할 액수를 줄여드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695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984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791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696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552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696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447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875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771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782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652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575
413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993
412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034
411	파양조정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판결선고(파양 인용)	2021-06-18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