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녀와의 심한 갈등, 사치 및 가출(부정행위 의심)로 인하여 이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전처 사이의 자녀)와의 갈등 및 의뢰인의 무관심을 이유로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이혼만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보고 마음이 상하여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액(적극재산)과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의 포함 여부를 오랜 기간에 걸쳐 다투었고,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시가 상승의 기여도가 없고, 1층이기 때문에 최저가에서 가액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뢰인) 일부 승으로 판결이 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 재산분할은 원고(의뢰인) 75%, 피고 25%의 비율로 판결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51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069
250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856
249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825
248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812
247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86
2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814
245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56
24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44
243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832
242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811
241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521
240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980
239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780
238	이혼 소송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음)	2021-06-03	633
237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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