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속해오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자녀들과의 면접 교섭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쌍방 형사 고소까지 별도로 진행 중이었기에 당사자들의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어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권 및 친권은 상대방, 양육비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재산분할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받기를 희망하셨으며,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 법인에서는 바로 반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재판부에 연락을 취해 이와 같은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여 조정기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기일 전 의뢰인 측 합의안을 상대방에게 미리 전달하여, 최대한 1회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교육관련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형사고소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로 인해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단순한 보복 심리로 면접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네 시간의 긴 조정 끝에, ‘양육권 및 친권은 상대방, 양육비는 월 40만 원(3년 뒤부터는 120만 원), 재산분할로 1,500만 원, 면접교섭 월 2회, 전화나 영상통화는 수시로 가능’하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 간 형사소송의 고소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0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6-18	547
40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823
408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797
40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792
40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844
405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05
40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74
403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788
402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791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743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39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24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815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790
396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