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사건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은 남편의 상간녀이며 10년을 사귀어왔는데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고 하여,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할 생각으로 소를 제기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이혼 의사를 철회하여 민사부로 이송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소송 초반 의뢰인이 알려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틀린 정보여서 소장 접수 후 각 통신사에 2차례씩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이 특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장 수령 후 답변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남편과 사귄 것은 맞으나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후 민사부로 이송되어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송 결과

당초 의뢰인은 이혼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혼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3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774
272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784
271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653
270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577
269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995
268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828
267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797
266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74
26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793
264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793
263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745
262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40
261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24
260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818
259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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