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사건본인(2명)들의 양육비로 각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한 것은 단 한 차례였고, 의뢰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곤궁 및 이혼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이혼 소송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있어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였으나, 이혼 이후에도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에게 이혼 조정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조정절차에서 이혼 소송을 조속히 종결하고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성립.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각 70만 원을 지급기로 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일정으로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건본인들과 매월 2회 회 영상통화, 의뢰인은 사건본인들과 3개월간 매주 1회 영상통화, 3개월 후부터는 매월 2회 당일 면접, 이후 숙박 면접을 하는 단계별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혼인생활 중 발생한 사건 및 사고에 관해서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4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897
93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796
92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057
91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906
90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707
89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1002
88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770
87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364
86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707
85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812
8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43
83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830
82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978
81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778
80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