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사건본인(2명)들의 양육비로 각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한 것은 단 한 차례였고, 의뢰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곤궁 및 이혼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이혼 소송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있어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였으나, 이혼 이후에도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에게 이혼 조정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조정절차에서 이혼 소송을 조속히 종결하고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성립.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각 70만 원을 지급기로 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일정으로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건본인들과 매월 2회 회 영상통화, 의뢰인은 사건본인들과 3개월간 매주 1회 영상통화, 3개월 후부터는 매월 2회 당일 면접, 이후 숙박 면접을 하는 단계별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혼인생활 중 발생한 사건 및 사고에 관해서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5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778
45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045
453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794
452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776
45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690
4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906
4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606
4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895
447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8-20	691
4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746
445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705
444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996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004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628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