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사건본인(2명)들의 양육비로 각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한 것은 단 한 차례였고, 의뢰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곤궁 및 이혼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이혼 소송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있어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였으나, 이혼 이후에도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에게 이혼 조정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조정절차에서 이혼 소송을 조속히 종결하고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성립.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각 70만 원을 지급기로 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일정으로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건본인들과 매월 2회 회 영상통화, 의뢰인은 사건본인들과 3개월간 매주 1회 영상통화, 3개월 후부터는 매월 2회 당일 면접, 이후 숙박 면접을 하는 단계별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혼인생활 중 발생한 사건 및 사고에 관해서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0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6-18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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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795
40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789
40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844
405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02
40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74
403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785
402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790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742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39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23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815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790
396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