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1.부터 동거하며 사실혼을 형성하여 유지하다가 2018. 혼인신고를 한 자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사유로 한 이혼청구, 사실혼 기간이 인정되는 내용의 재산분할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비 지정, 양육비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의뢰인의 가정회복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는 한편, 배우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자신이 스스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녹음파일에 관하여 의뢰인의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 지인 및 이웃의 사실확인서, 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과 배우자 간 사실혼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 관하여는, 배우자가 소장 접수 후 곧바로 유전자검사를 신청한 점을 근거로 사건본인과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배우자의 ‘의뢰인은 경제력이 낮아 양육권자로 부적합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양육권자 지정의 기준은 경제력이 아니라는 사실 및 위 주장은 양육비 증액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그의 이혼청구가 배척되었고,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 기간이 짧게 인정되었으나 기여도가 20%로 인정되었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 양육비는 매월 1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3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775
272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785
271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655
270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577
269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995
268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830
267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798
266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74
26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793
264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793
263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745
262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41
261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25
260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819
259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