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사건개요

의뢰인이 피고이며, 형사재판 후 형 확정되어 복역 중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약정 후 계약 당사자인 피고의 누나와 유선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피고와 교도소에서 접견하여 준비서면, 의견서를 검토하였고, 조정을 희망하는 의견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출석, 상대방 원고와 자녀들의 생활기반인 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선에서 강제조정되었고, 쌍방 이의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이혼하고, 임대아파트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며, 쌍방 적극·소극 재산 각자 귀속하고,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0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6-18	543
40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818
408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795
40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789
40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843
405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02
40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72
403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784
402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789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740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38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22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814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790
396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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