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6-09

사건개요

의뢰인이 원고인 사건으로,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소장접수 후 사실조회 신청 및 사실조회 회신 도착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소장 등 도달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조정 진행 희망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조정 전 의뢰인에게 조정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소정 외로 조정의사 밝혀왔고, 상대방이 조정 의사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 의뢰인의 의사였는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조정 진행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사실혼해소, 상호 비난하지 않기로 하며(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피고 부모로부터 받은 전세금 반환, 피고 운행 자동차 명의 이전, 관리비 등 비용 절반 부담, 에어컨·세탁기·플레이스테이션 외 나머지 가전과 가구 등 모두 원고의 소유로 하고, 공동으로 납부한 적금 3,000만 원 원고의 소유로 하는 등 각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각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향후 일체의 청구않기로 하며, 소송비용 등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0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6-18	543
40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818
408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795
40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789
40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843
405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02
40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74
403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785
402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790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742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39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22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814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790
396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