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동산 부분은 전부 의뢰인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최소화,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청구하되,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의뢰인의 가정회복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는 한편, 배우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행은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 거짓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주된 재산인 부동산은 의뢰인의 특유재산, 의뢰인 모의 고유재산에 해당된다는 점 주장하는 한편, 가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대부분 재산의 형성·유지에 관한 기여는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면접교섭 불이행 사실을 알리며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을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가사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양육비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소득비율에 따른 금액을 주장하며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쌍방 비난만 할 뿐’이라는 원칙론에 근거하여 쌍방 청구가 기각되었고,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는 특유재산으로 주장한 2개의 부동산 중 하나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기여도가 80%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배우자로 지정되었으나, 과거양육비 2백만 원(상대방 청구금액 8백만 원), 장래양육비는 50만 원(상대방 청구금액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0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6-18	543
40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818
408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795
40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789
40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843
405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02
40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72
403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784
402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789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740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38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22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814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790
396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