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부갈등, 남편의 무관심 등으로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과 의뢰인이 하루 차이로 각자 이혼 소송 제기하여 의뢰인이 반소 원고가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창생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청구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치열했는데,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엄마로 사건본인과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무직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계속 지원받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복리, 양육환경 면에서 양육자로 의뢰인이 적합하고 상대방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 주장하여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상대방의 외벌이에도 불구하고, 혼인할 때 의뢰인의 지참금이 90% 이상이었던 점, 혼인 기간동안에도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생활비를 월 50만원씩 받아온 점, 사치하지 않고 알뜰히 살림해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기여도도 35%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0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6-18	543
40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818
408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795
40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789
40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843
405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02
40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74
403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785
402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790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742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39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22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814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790
396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