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 이혼을 원하였지만, 상대방은 일관되게 기각만을 구하면서 이혼의사가 없다고 밝혀 1심이 기각되어, 재차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통스럽게 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추후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기만 할 뿐 1심 및 항소심 단계까지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상대방 및 사건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계속해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상대방은 이혼 소송 제기 후 약 2년여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혼하였으며, 그 내용에 당장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현금이 부족한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과 조건을 조율한 끝에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상대방이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재산분할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6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948
235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498
234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878
233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166
232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705
231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426
230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716
229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944
228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774
227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803
226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876
225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635
224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조정금액 1억 지급받음)	2021-05-04	662
223	이혼소송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	2021-05-04	770
222	이혼소송	상대방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5-04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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