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관계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기각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이혼사유가 있고, ②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였으며 ③ 재산분할에 관하여 명백히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대상재산에 산입하여 재산분할금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로엘은 ①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없는 점, ②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토지 등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인 점, ③ 분할대상 재산 중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의 전부를 납입하였으므로 기여도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④ 조정 및 변론을 거치며 소송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전처분에 따른 면접교섭에 더하여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추가적인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⑤ 공동생활하던 거주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공동귀속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1심 담당재판부는, ① 당사자는 이혼하고, ②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 ③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공동형성재산이라고 주장한 의뢰인의 토지 등 재산에 대하여 이를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았고, 재산분할금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확장된)청구취지 금액의 10분의 1 선에서 재산분할액수를 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의뢰인의 기여도 3분의 2) 쌍방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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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786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691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548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691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445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872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765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780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650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570
413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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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파양조정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판결선고(파양 인용)	2021-06-1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