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남편과 2016.경부터 2020.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 무변론 판결로, 상간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하여 자신의 책임에 비하여 과도하게 선고된 상간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상대방의 남편과 2016. 6.경부터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② 그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③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① 상대방 남편의 강한 요구로 이 사건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이고, 실제로 교제한 기간은 1년여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 ② 상대방 남편이 제3의 여성과도 또 다른 내연관계를 유지 중이었기에,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므로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항소이유서 및 참고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 사이 잦은 다툼으로 실제 교제한 기간은 길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58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513
257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6-09	618
256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963
255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766
254	이혼 소송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음)	2021-06-03	630
253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792
252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937
251	상간소송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지급받음)	2021-06-03	895
250	상간소송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05-14	638
249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716
248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695
247	상간소송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협의(위자료 1,500만 원 지급)	2021-05-13	544
246	면접교섭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직권명령	2021-05-07	474
245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706
244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