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사건개요

상대방과는 재혼이며 동거 6년, 혼인 기간 2년, 자녀 없으며,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행으로 인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한 차례 조정불성립 되었고, 의뢰인의 수입이 많아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소장 1회, 준비서면 5회, 구석명신청서 1회 등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며 재산분할 부분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음을 증거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되, 위자료청구는 포기하고, 재산분할로 피고의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을 이전등기 받기를 희망하였고, 상대방은 이혼하되, 위자료청구는 포기하고, 재산분할로 현금 2,000만 원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양측 각 상대방이 현금을 빼돌린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금액은 약 9,000만 원씩으로 비슷하였습니다. 양측 위 현금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어려워 이 부분 합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이 빼돌린 돈 2,300만 원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질적 혼인기간 8년임을 감안하여, 기여도를 각 50%로 산정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 위 금액을 모두 제한 뒤,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명세표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받을 돈은 약 3천2백만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동안 주기적으로 많은 돈을 피고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했던 점 등으로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약 3천 2백만 원 이상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원고와 피고는 각 위자료 청구를 각 포기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6,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95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6-09	609
394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944
39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인정)	2021-06-04	497
392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759
391	이혼 소송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음)	2021-06-03	626
390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786
389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930
388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485
387	상간소송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지급받음)	2021-06-03	890
386	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친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후견인 선임	2021-05-21	365
38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866
384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135
383	상간소송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05-14	632
382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711
381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