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4년 협의이혼 하며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25만 원씩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급여가 높다는 이유로 1인당 50만 원씩을 요구하는 양육비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청구인은 양육비 증액 청구 시점인 2020. 10.부터 증액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어서 그 기간은 도저히 어렵고, 변제계획안에 따른 개인회생 종료일 직후부터 바로 증액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미 이혼 당시 장래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육비 밀리지 않고 오히려 형편이 되면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온 사실도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소득이 월 900만 원 이상이어서 가급적 조정에서 빠르게 종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개인회생 종료일인 ① 2023. 7.까지는 증액 없고, ② 2023. 8.부터 3개월간은 1인당 30만 원, ③ 2023. 11.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 원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818
40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790
39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862
38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85
37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56
36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42
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877
34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645
33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943
32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800
31	이혼소송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	2021-05-04	768
30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928
29	이혼소송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777
28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735
27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혼등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0-12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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