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4년 협의이혼 하며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25만 원씩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급여가 높다는 이유로 1인당 50만 원씩을 요구하는 양육비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청구인은 양육비 증액 청구 시점인 2020. 10.부터 증액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어서 그 기간은 도저히 어렵고, 변제계획안에 따른 개인회생 종료일 직후부터 바로 증액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미 이혼 당시 장래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육비 밀리지 않고 오히려 형편이 되면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온 사실도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소득이 월 900만 원 이상이어서 가급적 조정에서 빠르게 종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개인회생 종료일인 ① 2023. 7.까지는 증액 없고, ② 2023. 8.부터 3개월간은 1인당 30만 원, ③ 2023. 11.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 원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0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637
379	상간소송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협의(위자료 1,500만 원 지급)	2021-05-13	540
378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415
377	면접교섭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직권명령	2021-05-07	472
376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702
375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925
374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757
373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786
372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867
371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620
37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조정금액 1억 지급받음)	2021-05-04	652
369	이혼소송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	2021-05-04	754
368	이혼소송	상대방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5-04	645
36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701
366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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