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사건개요

배우자가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의 가사 및 육아 노동을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의뢰인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행사하여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배우자가 약 12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고 가스라이팅 하여 의뢰인은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 여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 형태, 재산분할금에 대해 모두 로엘에 의존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성향, 사건본인들과 상대방 간의 친밀감, 기존의 양육방식,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직, 간접적인 기여도 등 이 사건 혼인생활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서는 의뢰인이 기존에 마련해둔 증거가 전무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3번의 조정기일을 거쳐 가장 큰 분할 대상인 아파트의 시세가 매수 시보다 조정기일을 기준으로 약 1,000,000,000원이 증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강조하여 위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 소송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여 금액적인 부분에서 계속 포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로엘은 여러 가지 조정안을 준비하여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1회 조정기일에서는 30,000,000원만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조정은 의뢰인이 370,000,000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거의 기대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재산분할 대상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가지의 조정안을 준비해간 결과 상대방이 제시한 조정안 금액보다 12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서 조정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95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6-09	609
394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944
39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인정)	2021-06-04	497
392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759
391	이혼 소송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음)	2021-06-03	626
390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787
389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930
388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485
387	상간소송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지급받음)	2021-06-03	890
386	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친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후견인 선임	2021-05-21	365
38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867
384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135
383	상간소송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05-14	632
382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711
381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