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면접교섭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직권명령

2021-05-07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의 폭력, 폭언, 가부장적 가치관,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당한 대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대화 단절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소송 당사자인 의뢰인이 외국에 거주 중이고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어려워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도 화상통화로 대체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특수성 등을 강조하여,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다소 무리한 요구로 느껴질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대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특히 여름 및 겨울방학 동안 6박 7일간 숙박면접, 조부모 면접교섭, 매주 토요일 1시간 화상통화 등 구체적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692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977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786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691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548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691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445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872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765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780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650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570
413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988
412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030
411	파양조정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판결선고(파양 인용)	2021-06-18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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