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를 이유로 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액 및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의뢰인의 가정회복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성관계 거절 등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의 부정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단순 친분관계에 불과하며,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해도 두 차례에 걸친 협의이혼 신청취하 과정에서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주된 재산인 부동산 2건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며, 가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대부분 재산의 형성·유지에 관한 기여는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소득 비율에 따른 금액을 주장하며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부정행위 범위 넓게 인정되었고, 용서 주장이 부정되어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액수, 양육비 모두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0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638
379	상간소송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협의(위자료 1,500만 원 지급)	2021-05-13	541
378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416
377	면접교섭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직권명령	2021-05-07	472
376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702
375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926
374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758
373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787
372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867
371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620
37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조정금액 1억 지급받음)	2021-05-04	652
369	이혼소송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	2021-05-04	755
368	이혼소송	상대방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5-04	646
36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702
366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