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5-04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악의의 유기, 부부 공동 생활의 부재를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나서 로엘을 선임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수임한 즉시 답변서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 재산조회를 하였고, 반소장을 제출하고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에서 기재한 이혼 사유가 재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이었던 반면, 의뢰인의 청구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도록 피고에게 욕을 하는 음성파일을 제출하고 전후 상황을 자세히 정리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이 특정되지 않도록 그 이전에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 양육과 관련한 현실적인 질문에 실시간에 가까운 유선 미팅을 진행하여 안내해드렸고, 조정기일에 2회 참석하여 상대방과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의뢰인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2회차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된 바,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관계로 둘 모두 자신이 엄마의 역할을 하며 양육하겠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양육에 있어서 불성실하였던 점(음주, 흡연, 빈번한 외출 등)을 강조하여 남자 아이인 사건본인 2명을 직장생활을 하는 의뢰인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을 이끌어 내었고, 약 2억 3천만 원 이상에 거래되는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지킴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상대방이 퇴거함과 동시에 생활비 명목의 재산분할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아이들과의 상호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위해 일반적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692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979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787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692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549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692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445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872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765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780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651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571
413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989
412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031
411	파양조정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판결선고(파양 인용)	2021-06-18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