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를 분노케한 이후 피고가 폭언하는 내용을 몰래 녹취하였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대로 가출한 이후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3,900만 원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피고가 혼인생활에 충실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가족들이 피고에게 폭언을 하고, 부부생활을 선을 넘어 개입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하였고, 자녀들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혼인파탄의 원인을 모두 피고에게 전가하는 원고의 오류를 지적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기하도록 하였고, 피고와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60:40로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7,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0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637
379	상간소송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협의(위자료 1,500만 원 지급)	2021-05-13	540
378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416
377	면접교섭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직권명령	2021-05-07	472
376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702
375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925
374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757
373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787
372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867
371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620
37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조정금액 1억 지급받음)	2021-05-04	652
369	이혼소송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	2021-05-04	754
368	이혼소송	상대방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5-04	645
36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702
366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88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