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피고를 만나 결혼한 후, 자녀 1명을 낳아 1년여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관계로 가사와 육아를 피고에게 많이 의지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의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며 이를 보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점차 본인의 역할을 방기하고 게임과 쇼핑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채팅 어플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부적절한 채팅을 주고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처음 인지한 후 세 번이나 피고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는 비밀번호를 바꿔가며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의뢰인 몰래 패물을 처분하고 본국행 티켓을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이 집기를 부수는 등 거칠게 반응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그 외 위자료나 양육비는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포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로엘은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소장과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양육비로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혼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피고는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자로 피고 지정, 양육비를 1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모두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재확인한 후 이를 최우선 순위로 조정에 참석했습니다. 피고는 위자료 내지 위로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할 경우, 양육권에 대해 포기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혼 절차를 빨리 종결짓고자 하는 의사가 강해 자신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을 역제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제시 조건을 수용했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한 후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21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717
22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896
219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731
218 이혼소송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데이트 하는 장면을 촬영당하여 이혼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5-04 718
217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977
216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05-04 595
215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인 문제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청구
판결선고(재산분할 모두 기각, 위자료 50% 방어)
2021-05-04 677
21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58
213 이혼소송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및 프리미엄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83
212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을 사유로 소 제기하여 빠른 종결을 원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509
211 이혼소송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27 812
210 이혼소송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판결선고(의뢰인 전부승소)
2021-04-27 532
209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757
208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700
207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68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