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피고를 만나 결혼한 후, 자녀 1명을 낳아 1년여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관계로 가사와 육아를 피고에게 많이 의지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의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며 이를 보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점차 본인의 역할을 방기하고 게임과 쇼핑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채팅 어플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부적절한 채팅을 주고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처음 인지한 후 세 번이나 피고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는 비밀번호를 바꿔가며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의뢰인 몰래 패물을 처분하고 본국행 티켓을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이 집기를 부수는 등 거칠게 반응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그 외 위자료나 양육비는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포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로엘은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소장과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양육비로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혼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피고는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자로 피고 지정, 양육비를 1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모두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재확인한 후 이를 최우선 순위로 조정에 참석했습니다. 피고는 위자료 내지 위로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할 경우, 양육권에 대해 포기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혼 절차를 빨리 종결짓고자 하는 의사가 강해 자신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을 역제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제시 조건을 수용했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한 후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136
67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716
66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인 문제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청구
판결선고(재산분할 모두 기각, 위자료 50% 방어)
2021-05-04 662
65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52
64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794
63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32
62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46
61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006
60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932
59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976
58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973
57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988
56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733
55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825
54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80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