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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사건개요

처음에 의뢰인은 아내가 수차례 여러 남성과 바람을 피웠음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남 2명에게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남 A는 1500만 원상간남 B는 1000만 원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였고, 이에 응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소장 제출 이후 외도 및 상대방 가정 생활 소홀 관련 각종 증거를 채집 및 분석하여 을 제134호증까지 다량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소송 중 임시양육자지정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양육자 지위 확보하여 양육비 월 60만원을 받았으며, 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하여 접근금지 인용되었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종국적으로 위자료 확보, 재산분할 방어, 아버지임에도 임시양육자는 물론 종국적인 양육권자 지위 확보하는 것으로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에게 4,000만원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피고(의뢰인)가 원고(상대방)에게 7,900만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자는 아버지인 피고(의뢰인)에게 부여, 양육비는 월 85만원(판결 당시 미지급 120만원도 산입), 면접교섭도 월 2회 중 1회는 당일 면접교섭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2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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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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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961
90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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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691
8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813
8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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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674
87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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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2021-04-08 948
86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729
8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872
8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1000
83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868
82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978
81 상간소송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 승소(원고청구기각)
2020-12-07 680
80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910
79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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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558
7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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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5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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