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사건개요

처음에 의뢰인은 아내가 수차례 여러 남성과 바람을 피웠음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남 2명에게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남 A는 1500만 원, 상간남 B는 1000만 원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였고, 이에 응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소장 제출 이후 외도 및 상대방 가정 생활 소홀 관련 각종 증거를 채집 및 분석하여 ‘을 제134호증’까지 다량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소송 중 임시양육자지정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양육자 지위 확보하여 양육비 월 60만원을 받았으며, 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하여 접근금지 인용되었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종국적으로 위자료 확보, 재산분할 방어, 아버지임에도 임시양육자는 물론 종국적인 양육권자 지위 확보하는 것으로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에게 4,000만원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피고(의뢰인)가 원고(상대방)에게 7,900만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자는 아버지인 피고(의뢰인)에게 부여, 양육비는 월 85만원(판결 당시 미지급 120만원도 산입), 면접교섭도 월 2회 중 1회는 당일 면접교섭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0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6-18	541
40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816
408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794
40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787
40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842
405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699
40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71
403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782
402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788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739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36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18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812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788
396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