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본인 없이 결혼 생활을 한 자로, 본인은 2019. 이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이 없고 상대방은 주식이나 보증금,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크게 두 차례 폭행을 당하고, 로엘을 선임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신속히 진술서와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소장을 먼저 접수한 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금 3억 5천만 원의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당한 사정을 자료를 뒷받침하여 자세히 상술하고, 상대방 재산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아파트에 관하여 시세 차익의 상당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것임을 주장하였고, 지속적인 유선 미팅을 진행하여 형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유도해내었습니다. 조정에 회부되어 첫 기일에 위자료 5천만 원과 청약 아파트 거래 시세 차익이 약 4억에 가깝다는 주장을 하여 그 중 37.5%인 1억 5천만 원이 분할 대상 재산임을 주장하였고, 두 번째 기일에 상대방이 8천만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조정위원은 아무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라도 혼인 생활이 3년이 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여도를 10% 이상 주장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상황에서, 1억 원의 제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천만 원 차이로 조정 결렬 의견으로 조정위원과의 면담을 마쳤으나, 재판부 보고를 기다리는 동안 다시 협상을 재개하여 9천 5백만 원의 현금과, 의뢰인이 상대방 부친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 약 3백여만 원에 일부 위로금을 더한 5백만 원을 받기로 협의하여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장은 퇴직금의 지급을 어색해하였으나 당사자간 협의를 존중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9천 5백만 원, 퇴직금 명목 5백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조정조항을 작성하여 최종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165
78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703
77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716
76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772
75	상간소송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852
7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57
73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756
72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13
71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582
70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73
69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78
68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37
67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627
66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47
65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