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을 사유로 소 제기하여 빠른 종결을 원했던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을 사유로 소 제기하여 빠른 종결을 원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사건개요

의뢰인은 4년에 걸친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후 사업을 하다가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액은 7억 원 정도이며, 현재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으며 상대방이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준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혼절차 종료를 희망하고, 재산분할은 원치 않으나 상대방이 청구하면 최대한의 방어 희망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빠르게 이혼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사조사 절차를 거치면서 입장의 변화가 있었고 1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 적극 설득하여 이혼 동의하는 입장으로 어느 정도 선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빠르게 종결 희망하여 조정불성립 대신 조정위원들께 부탁드려서 곧바로 2회 조정기일 지정해달라고 하였고, 2회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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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956
361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05-04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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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인 문제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청구 판결선고(재산분할 모두 기각, 위자료 50% 방어)	2021-05-04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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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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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이혼소송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및 프리미엄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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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이혼소송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27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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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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