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이 피고와 결혼하여 9년 10개월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고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에게 이혼 등 청구를 함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외도가 원고와의 별거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이후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은 피고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는 상간녀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먼저 강요하던 피고가 로엘의 준비서면을 수령한 뒤, 입장을 변경하여 원고에게 상간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약속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95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6-09	609
394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943
39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인정)	2021-06-04	496
392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758
391	이혼 소송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음)	2021-06-03	625
390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785
389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930
388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484
387	상간소송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지급받음)	2021-06-03	888
386	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친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후견인 선임	2021-05-21	365
38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865
384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132
383	상간소송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05-14	629
382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711
381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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