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부정행위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조정절차에서 원만한 이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실이 상대방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상대방 역시 이혼 결심을 굳혔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면 굳이 자신도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로엘은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합의문 작성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를 기초로 기일지정 신청을 하여 조정일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기존 합의 내용은 사건본인 한명씩 각자 맡아서 키우자는 것이었으나, 조정 당일 당사자들은 아이를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아이 전부를 의뢰인에게 맡기는 대가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으나,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은 필수임을 인지시키고, 상징적인 액수만 지급하는 수준에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690
349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417
348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812
347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673
346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06
345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572
344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673
343	이혼소송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조정성립	2021-04-20	566
342	이혼소송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확정)	2021-04-08	679
341	이혼소송	배우자의 채무부담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4-08	493
340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53
33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47
338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728
337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63
336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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