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원고는 증거를 보다 더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조정을 통해 결국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여 빠르게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28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749
227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695
226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819
225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679
224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13
22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53
222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738
221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67
220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71
219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879
218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74
217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800
216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42
215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907
21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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