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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로엘의 조력으로 원고는 증거를 보다 더 수집하여 제출하였고조정을 통해 결국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피고는 원고의 남편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여 빠르게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884
91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960
9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690
8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812
88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672
8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47
86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728
8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871
8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999
83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867
82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978
81 상간소송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 승소(원고청구기각)
2020-12-07 679
80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909
79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557
7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합의(합의금 1,700만 원) 및 소취하 종결
2020-12-05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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