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로 지정, 양육비는 양육비기준산정표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원고의 폭언, 폭행, 부모의 부당한 금전 요구, 무시, 과도한 경제적 지원 요구, 외도 등을 이유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약 4억 원, 과거양육비 1,800만 원, 장래양육비 150만 원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전세금 마련에 상대방이 보탠 것도 많지만 의뢰인이 전세금 대출을 받아 아직도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재산분할 금액을 방어하고 싶어하였습니다. 향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언 등을 하는 녹취록을 제출하여 친권 및 양육권도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본안 회부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지불한 전세금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서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길 원하셨습니다.

소송 결과

위자료 청구는 쌍방 기각되었으며,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2천7백만 원 지급(재산분할비율 3:7 인정), 친권자 피고 지정, 매월 양육비 140만 원 지급(과거 양육비 기각), 원고 면접교섭권,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9억 3천만원은 각자 기여한 금액에 따라 원고가 5억 8천만원, 피고가 3억 5천만원 반환받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일부 아쉬워하셨으나,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셨고 상대방도 항소하지 않아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165
78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704
77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716
76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772
75	상간소송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852
7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57
73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756
72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14
71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582
70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73
69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78
68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37
67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627
66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47
65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