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로 지정, 양육비는 양육비기준산정표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원고의 폭언, 폭행, 부모의 부당한 금전 요구, 무시, 과도한 경제적 지원 요구, 외도 등을 이유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약 4억 원, 과거양육비 1,800만 원, 장래양육비 150만 원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전세금 마련에 상대방이 보탠 것도 많지만 의뢰인이 전세금 대출을 받아 아직도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재산분할 금액을 방어하고 싶어하였습니다. 향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언 등을 하는 녹취록을 제출하여 친권 및 양육권도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본안 회부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지불한 전세금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서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길 원하셨습니다.

소송 결과

위자료 청구는 쌍방 기각되었으며,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2천7백만 원 지급(재산분할비율 3:7 인정), 친권자 피고 지정, 매월 양육비 140만 원 지급(과거 양육비 기각), 원고 면접교섭권,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9억 3천만원은 각자 기여한 금액에 따라 원고가 5억 8천만원, 피고가 3억 5천만원 반환받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일부 아쉬워하셨으나,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셨고 상대방도 항소하지 않아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28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741
227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688
226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810
225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672
224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05
22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46
222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726
221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62
220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65
219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868
218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61
217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793
216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29
215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892
21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