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피고 측에서는 오히려 원고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수차례 당해왔고, 원고의 이상행동에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두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두 자녀 간에도 불화가 생기자 자녀의 거처를 옮기는 문제로 잦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고, 만약 이혼을 해야 한다면 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가져오길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가사조사 완료 이후 재판부에서 가사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으니 피고는 이혼청구 기각 주장 대신 이혼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변론을 펼치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부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 역시 원고와 피고가 한 명씩 맡아 분리 양육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고, 의뢰인 역시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 권고에 따라 이혼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정리된 만큼 양 당사자 모두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하길 희망했고, 1차 조정일에 개략적 합의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이 재산분할 액수에 있어서 조금 불만을 표시하여 다시 2차 조정에 응했고, 의뢰인이 원하는 요구 모두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해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재산분할 비율은 대략 55:45 정도로 의뢰인이 더 많이 가져가고, 아파트도 넘겨받기로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은 분리 양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165
78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703
77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716
76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772
75	상간소송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852
7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56
73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756
72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13
71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582
70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72
69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78
68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37
67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627
66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47
65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