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피고 측에서는 오히려 원고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수차례 당해왔고, 원고의 이상행동에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두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두 자녀 간에도 불화가 생기자 자녀의 거처를 옮기는 문제로 잦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고, 만약 이혼을 해야 한다면 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가져오길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가사조사 완료 이후 재판부에서 가사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으니 피고는 이혼청구 기각 주장 대신 이혼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변론을 펼치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부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 역시 원고와 피고가 한 명씩 맡아 분리 양육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고, 의뢰인 역시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 권고에 따라 이혼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정리된 만큼 양 당사자 모두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하길 희망했고, 1차 조정일에 개략적 합의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이 재산분할 액수에 있어서 조금 불만을 표시하여 다시 2차 조정에 응했고, 의뢰인이 원하는 요구 모두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해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재산분할 비율은 대략 55:45 정도로 의뢰인이 더 많이 가져가고, 아파트도 넘겨받기로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은 분리 양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95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6-09	609
394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943
39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인정)	2021-06-04	496
392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758
391	이혼 소송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음)	2021-06-03	625
390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785
389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930
388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484
387	상간소송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지급받음)	2021-06-03	888
386	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친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후견인 선임	2021-05-21	365
38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864
384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130
383	상간소송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05-14	629
382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711
381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