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이혼소송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조정성립

2021-04-20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성향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상당히 억울해하셨고, 오히려 상대방의 정신병력 때문에 결혼생활 유지가 힘들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사건본인의 양육권 및 친권의 확보를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정신과적 문제가 있음을 부각 시키고, 상대방의 양육환경이 불안정함을 주장하여 양육권 및 친권 모두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상대방 대리인과 조정 내용 조율해 나갔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양육권 및 친권 모두 확보하였고, 3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6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16
205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583
204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687
203	이혼소송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조정성립	2021-04-20	582
202	이혼소송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확정)	2021-04-08	689
201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67
20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57
199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71
198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74
197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80
196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38
195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629
194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804
193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48
192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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